미술은행제도 분석을 통한 미술진흥정책 연구
A Study on the Art Promotion Policy through the Art Bank System
고승혜 (Ko, Seung Hye,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초록/요약
- 국내의 미술은행은 설립초기에 미술품을 정부가 직접 구입해서 신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미술품의 대여와 전시를 통해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꾀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는 목표를 갖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설립된 지 15년이 지난 현시점, 아직도 미술은행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작품의 구입 절차나 운영 측면에서 정부미술은행과의 이원화된 운영체제로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은행제도의 도약과 올바른 자리매김을 꾀하고 이를 통해 미술진흥에 기여하는 미술은행의 본질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미술은행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미술은행과 미술정책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최근 미술은행에 관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미술진흥을 위한 미술은행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미술은행의 역량 측면에서는 작품구입 절차의 개선과 작품활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이 요구된다. 둘째, 공공미술 차원에서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 미술품의 관리 통합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술품 구입에 있어 저작권을 확보하여 각종 사업과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의 활용 범위를 늘려 미술의 대중성과 공공미술로서의 미술은행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홍보문화원에 대해서는 미술은행이 각국의 수요에 맞춰 한국의 미술품을 전시함으로써 해외 속의 국가 문화사업을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운영 일원화를 통해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은 ‘미술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미술의 창작과 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의 조성을 그 목표로 한다.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구입과 활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구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작품 활용에 있어서는 대중성를 목표로 해야 한다. 즉, 미술은행의 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대중성에 기여함으로써 미술 생태계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
- 목차
-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5
1. 우리나라의 미술진흥정책 5
1) 미술정책의 개념 6
2) 미술정책에 관한 정부의 역할 변화 7
3) 문화예술정책의 변천과 미술진흥정책 9
2. 미술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정책 : 미술은행 제도 18
1) 미술은행의 정의와 주요 개념 19
2) 미술은행의 성립과정 21
Ⅲ. 미술은행 운영 현황 25
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25
1) 예산 및 인력 28
2) 작품관리 운영 시스템 35
2. 지방자치단체 미술은행 45
1) 인천미술은행 46
2) 남도예술은행 47
3) 성남미술은행 49
Ⅳ.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작품 구입 및 활용 분석 50
1. 작품 구입 정책 및 현황 50
1) 작품 구입 정책 50
2) 작품 구입 현황 54
2. 작품 활용 정책 및 현황 62
1) 작품 활용 정책 63
2) 작품 활용 현황 64
Ⅴ. 미술진흥을 위한 미술은행의 개선 방안 73
1. 빅데이터를 통한 미술은행 관련 이슈 도출 73
2. 미술은행의 역량강화 측면 75
1) 작품 구입의 개선 75
2) 작품 활용의 개선 77
3. 미술은행 운영 방향 측면 78
1) 미술품 관리 통합에 의한 관리 효율성 제고 78
2) 저작권 구입을 통한 미술의 대중성 확보 81
3) 미술은행을 활용한 해외 문화사업의 육성 83
4) 운영 일원화를 통한 운영체계의 개선 85
4. 미술은행제도와 미술진흥정책 90
Ⅵ. 결론 93
1. 연구의 요약 93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95
참 고 문 헌 96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