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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를 통한 예술인 공공지원에 관한 연구
손차혜 (curator) 조회수:236 210.121.137.7
2018-05-30 14:41:19

법률 및 제도를 통한 예술인 공공지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Support for Artists Through Laws and Systems

손차혜 (Son, Cha hye,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발행기관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 심상용
  • 발행년도 : 2008
  • 학위수여년월 : 2008. 8
  • 학위명 : 석사
  • 학과 및 전공 : 일반대학원 큐레이터학과
  • 원문페이지 : vi, 143 p.
  • 본문언어 : 한국어

 

초록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생산자인 예술인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는 것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창작 진흥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예술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예술창작과 예술 창작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예술인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한국의 법률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방향은 대안의 제시에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예술인 공공지원 관련 현황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인을 위한 모법이자 기본법인 동시에 예술을 진흥하며,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법이기도 한 「문화예술진흥법」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예술의 이념 정의, 예술진흥의 책무뿐이 아니라, 본 법의 진흥 주체인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양성에 관한 개념규정과 구체적인 지원의 범주 및 지원제도가 모두 누락되어 있다. 둘째, 예술인과 창작물을 보호,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저작권법」은 보호보다는 검열이 중점을 이루고 있어 오히려 예술 활동의 장애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의 이용권 및 사용권은 예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셋째, 예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등을 통한 면세혜택 등 조세제도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식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타 집단과의 마찰을 우려해 예술인들의 소득 및 생활여건 향상에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1990년대의 창작스튜디오 정책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은 여전히 예술활동 만으로는 기초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어려운 최하위의 소득여건에 처해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인 공공지원에 있어 기본이 될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정책 방향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다섯째,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금은 직접적인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원방식 상 예술인 창작환경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외에도 예술인의 기본 활동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창작스튜디오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과 재원확충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 분석하고, 해외의 다양한 사례분석과 비교를 통해 예술인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다양한 해외의 법률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정리하고, 그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국내의 선행사례로 활용하였다. 근대 이후,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격상시키고, 이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선진화된 모든 국가들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작예술인의 보호와 지원은 기본적으로는 자국국민의 ‘삶의 질’의 확보라는 차원, 그리고 현대국가에서 시민의 포기되어서는 안 될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직업인인 예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예술창작인의 공공지원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이를 넘어서기 위해 요구되는 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특히 선진국들의 앞선 예술정책과 법률, 예술창작인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한국이 보다 진전되고 미래지향적인 법률적, 제도적 차원의 예술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What’s above all else significant in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is to form a basis to revitalize creations by the artists who are producers of culture and arts. For this, we have to give top priority to enhancing a social awareness of the need for a public sector’s support for artists and to establish policies to promote creation through the amendments of laws and systems. 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necessity of a social understanding of art creation and artists and of public support for artist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laws and systems. The ultimate direction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lternatives. The current situations and issues of Korea’s public support for artists this paper note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has to do with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 fundamental and mother law to promote, protect, and support arts and artists. This Act has has failed to define what art is and to deal many important issues, such as an obligation to promote art, a concept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artists, the scope of concrete support, and support systems. Secondly, the 「Copyright Act」, stipulated to protect and promote artists and their creations, has rather become an obstacle to promoting artistic activities since it focuses primarily on censorship rather than on protection. Although this Act is closely associated with an economic situation of artists, it cannot assume the role of virtually supporting artists. Thirdly, Korea’s tax system does not provide artists with any substantial support to enhance their income and living condition through the 「Act of Value Added Tax」 that stipulates tax exemptions to revitalize artwork transactions due to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concern about friction with other groups. Fourthly, despite constant efforts like a residency program policy in the 1990s, artists still belong to the lowest income bracket,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making a basic living. A social welfare system for artists to offer the basis of social, economical support still has no any policy direction. Fifthly, although public funds for the artist’s creative activities and stable living conditions are one of directive support policies, it lacks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The funds are uniformly allotted to artists, irrespective of each artist’s situation. Another problem is no stable funds are being raised. In addition, some critics point out that residency programs for ensuring and supporting the basic rights of artists have no apparent objectives and directions. Legal complementary measures, financing expansion, and program revitalization are thus required to solve this matter. This study aim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for artists and to explore how to revitalize them through an analysis of and comparison with diverse overseas cases. To do that, the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laws and supporting programs, analyzing their characteristics, strong and weak points to apply them to domestic cases.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enhance the social, economical status of artists and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ir creation are considered extremely significant in all advanced nations. The matter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artists has to be looked at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people’ life and citizen’s rights we must not give up. Such basic rights of life have to be applied to the artists who are members of our society. This dissertation focuses mainly on laying a foundation to overcome the problems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for supporting artists by indicating the matter of public support systems. To do this, this study underlines the analysis of and comparison with advanced art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for artists.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as a research topic necessary to establish more advanced, future-oriented, legal, and institutional art policies.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배경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3
3. 연구방법 = 4
4. 연구의의 = 6
Ⅱ. 예술인 공공지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
1. 예술인 공공지원의 개념과 필요성 = 9
(1) 예술인의 사회적 정의 = 9
(2) 예술인 공공지원의 필요성 = 15
2. 예술인 공공지원의 역사 = 20
3. 예술인 공공지원을 위한 구조와 정책방향 분석 = 24
(1) 예술인 공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모델 = 26
(2) 우리의 예술인 공공지원을 위한 구조와 정책방향 = 30
4. 예술인 창작활동의 장애요인 = 36
Ⅲ. 예술인 공공지원 법률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9
1. 법률적 지원 = 39
(1) 문화예술진흥법 = 39
(2)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 = 44
(3) 조세관련 법률 = 48
2. 제도적 지원 = 50
(1) 예술인사회보장제도 = 50
(2) 공공기금지원 = 55
(3) 창작스튜디오 = 61
Ⅳ. 해외 예술인 공공지원정책의 발전적 사례 = 65
1. 예술인 공공지원정책의 두 축 = 65
(1) 사회복지적 유형 = 65
(2) 시장활성화 유형 = 70
2. 예술인 공공지원 관련 법률 = 73
(1) 예술진흥법 및 예술인지위법과 예술인 지위보장 = 73
(2) 저작권법과 창작물 보호 = 79
(3) 조세 법률과 소득보장 = 83
3. 예술인 공공지원 관련 제도 = 90
(1)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 지위규정 = 90
(2) 다양한 성격의 공공기금 = 98
(3) 창작활성화를 위한 창작스튜디오 = 107
Ⅴ. 정부의 예술인 공공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 113
1. 예술인의 권리·지위신장에 관한 대안적 법률 = 113
(1) 예술 및 예술인의 독립적 지위규정 = 113
(2) 예술인의 추급권 보호 = 115
(3) 소득보전과 조세법률 정비 = 117
(4) 다양한 예술공공기금의 성문화 = 118
2. 예술인의 창작활성화에 관한 제도적 정비 = 120
(1)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120
(2) 예술인 직접지원기관으로서의 문화예술위원회 = 122
(3) 창작스튜디오를 통한 예술인 생활기반조성 = 124
Ⅵ. 결론 = 126
참고문헌 = 131
ABSTRACT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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